포항 지진 원인이 가려지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 인원도 많고 책임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실제 배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포항 지진 원인이 밝혀지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겁니다.
[소송 참여 주민 : 저도 집이 흥해다 보니….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좀 억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배상이 이뤄지려면 오래 또 어려운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열 발전 업체 등이 소송의 대상 즉 피고가 되는데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또 지열 발전 업체 넥스지오는 법정 관리 상태로 파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봉학 / 변호사(공동연구단 법률 분과장) :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법리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 비율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피해액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 다시 말해 포항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피해에 따른 배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재산 피해를 어떻게 따지질 가늠할 수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 지진 피해 소송 담당 변호사 : 현재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고요. 재산상 손해 중에서 수리비라든가 재산상 가액 하락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청구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구분도 애매한 문제입니다.
포항 시민이 피해자로 거론되지만 주변 지역 주민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수능 연기로 수험생을 피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노년층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송을 꺼리기도 합니다.
[공원식 /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보상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던지 아니면 개인 소송을 하던지 어떤 것이든 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포항 지진.
원인이 가려지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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